UN서 북한인권 개선 촉구한 제성호 인권대사!!!

“中,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두둔”

 

-지난해 스페인 국가법원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장쩌민을 포함한 5명의 전·현직 고위 관리를 집단학살죄 및 반인류범죄로 기소하거나 체포명령을 내렸다. 이런 사례가 김정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법률이 있을 것이다. 보편적 관할권은 자국민과 자국과의 관계가 없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반인륜적인 국제범죄나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침략범죄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피노체트를 소환한 적이 있는,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이번에 5명의 전·현직 고위 관리 5명에 대해 반인륜범죄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런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 움직임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별국가도 집단살해죄 처벌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것이 국제법상 반드시 금지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최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에서 이 같은 선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인데 이 경우는 재판소 관할권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規程)의 당사국이 된 후 ICC규정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한국에 오면 인도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작년 연말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란 NGO 연합체가 김정일을 반인륜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ICC가 판단할 것이다.

 

ICC가 김정일의 반인륜범죄를 재판하려면, 유엔 상임이사국이 다 찬성해서 동 사건을 ICC에 제소해야 가능하다. 북한은 ICC규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사건을 제소하지 않을 경우,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ICC규정 제15조에 보면, ICC의 검찰관이 고발장을 접수해 예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경우 김정일의 반인륜범죄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공론화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가 미치는 영향과 NGO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까지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온다.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럴 경우 북한인권 NGO 지원 활동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그런 활동의 연속성과 경비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일부 NGO들과 대한변협 등이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통일 후 과거청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NGO들 간의 시각차와 독일식 모델이라는 점 때문에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분단 전 서독은 동독의 인권침해 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했다. 그것이 동독의 인권침해를 경고, 축소시키는 1차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를 만들면 단기적으로 북한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 위해 해야할 과제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받아들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는 유엔총회에서 2005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선군정치가 아닌 선민정치를 해야 한다. 민을 앞세우고 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현재의 북한은 노동당이 주인이고 김정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닌가? 북한 인권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데, 북한은 아니라고만 해서는 안된다.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의 차이점이 있다면

 

현 정부는 2008년 11월과 2009년 11월 각각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모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또 우리 정부는 인권과 정치이슈를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인권은 인류 보편가치이므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 자체가 지난 정권과의 중요한 차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북한인권 관련해서 유엔총회나 인권이사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문활동을 할 것이다. 민간 국제외교나 국회의원들이 IPCNKR(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을 하는데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여 의원(IPCNKR 상임공동대표)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대사로서 IPCNKR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작년 3월 호주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여성과 아동들을 밀거래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말리에서 거의 매년국제회의가 열린다. 작년 4월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개진하고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다.

 

2010년 4월 서울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12월 워싱턴에서 한국, 미국, 북한인권대사간 협의체를 제안했다. 작년 12월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제네바 대표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며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게 기반이 돼서 장차 한미일 등 여러 나라의 인권대사들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순을 밟아 제도화 될 때가 올 것이다.

 

인권이라는 영역은 시민사회에 침해받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대사는 정부와  NGO,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에 관한 성과가 없었는데,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원시보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