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정식 참여를 촉구한다

한국은 현재 PSI 8개항 중 차단훈련 참관,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역내·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 핵심 3개항엔 참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언제까지나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 충돌을 피해보자는 PSI 가입 불가론은 안보에 관한 한 순진한 차원을 넘어 무모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원래 PSI 정식 참여 문제를 오래전부터 재기되어 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 10월 이후에도 PSI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핵 위협의 현실까지 호도하며 “북한과 전쟁을 벌이자는 말이냐”는 식의 선동 논리로 PSI 참여 의견을 무시했었다. 지금도 PSI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반발해기 때문에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물론 북한을 달래야 할 일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달래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야하는 기본 논리는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달랜 결과가 핵개발과 로켓 발사 시험이다. 달라진건 하나도 없었다. 뭐든 준다고 하면 화해의 체스쳐를 최하는 척 하다가도 곧바로 필요에 따라 더 큰 협박을 하며 점점 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게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코앞에 와있다. 만약 정말 발사한다면 이는 한반도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PSI 참여는 그러한 군사적 자위권의 상징적인 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PSI 전면 참여 검토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자초한 셈이다. 지금은 북한의 투정과 협박을 마냥 들어줄 시기가 아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 그들이 의도대로 따라한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말도 안되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협박할지 모를 일이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과연 누가 남북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