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판결 문제 많다

PD수첩 무죄판결 문제 많다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관련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보도가 아니고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초불로 나라전체를 뒤흔들고 광우병 선동 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광우병 조작 사태를 지난10년 정권 사상에 물들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니 나라 전체가 위태로움에 놓이게 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것이다..좌익정권 10년동안 곳곳에 뿌리박힌 말뚝을 우선 뽑아내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 할수있는것이다,.의협의 좌훈정 대변인은 “재판부가 중요한 의학적 내용이 포함된 사건을 판단하면서 전문가 단체의 공식 조언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판결 내용에 몇 가지 허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고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빈슨의 사인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고 방송 당시까지 숨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후 실제 사망 원인이 다른 질병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이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빈슨은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절제수술을 받은 뒤 사망해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며 “의료 분쟁은 의학적 타당성이 우선 검토돼야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해당사자인 유족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 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빈슨 사건은 의학적으로 인간광우병 등 희박한 사인을 과장해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자의적 판결 남발로 인해 혼란스럽다. 국민들은 법관의 양심은 무엇이며,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지난10년정권 사상에 물들은 사법부에 남아있는 말뚝은 하루속히 뽑아내여 자유대한민국 사법부를  탄생 시켜야한다.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