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FTA 닮은점은 무엇일까?

IMF와 FTA 닮은점과 다른점은 무엇일까? 당시 대기업들은 공격적경영이란 말을 유행처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가 60년대식으로 공장을 짓고 문어발식 계열사

만 늘리기시작했죠. 이른바, 은행같으면 BIS, 즉,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대우, 한보, 기아처럼 부실경영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미국이 IMF 유인? 덫으로 쳐놓은

해외 단기자금까지 막 끌어쓰다가 IMF를 초래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 IMF 요구대로,, 1, 긴축재정, 2, 사회보장축소, 3, 공공요금 대폭인상, 4, 공공투자 삭감, 5, 외국인 지분율 확

대. 6, 부실기업정리, 7, 기업 구조조정, 8, 공기업 민영화, 9, 보조금철폐, 10, 부가세등, 세금인상, 11, 상품가격 기업자율에 맡김, 12, 국내산업 보호정책 폐지등을 들어주었죠. 그 결

과 알짜기업들이 대거 사냥당하는 비극을 초래하죠. 하지만, 김대중의 건설지원, 카드등, 소비촉진정책으로 경기부양에 성공하여 마침내 빛도 갚고 IMF를 짧은 기간안에 벗어날 수 있

었죠. 그렇게 되니까 긴축재정도 풀리고 세금이나 물가, 공공요금 인상들도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사회보장성도 늘리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국내산업 보호정책도 다

시 시행할 수가 있었죠.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미국과 FTA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열거한 11가지가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엔IMF가 아니라, 거대자금 미국

기업에 의해서 그렇게 될가능성이 높은거죠. 뭐 말이야 자유화를 내세우지만 자유화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죠. 구멍가게가 보호를 받지못하고 할인마트하고 자유무역한다면 살아남겠

습니까? 물론, IT라든가 세계와 자유무역할만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걸 자유무역하면 되는겁니다. 애초에 부딪혀서 게임이 안될것같은 분야들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FTA, 즉, 자유무역이란 말자체가 시장이 국가를 지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서민들을 보호하고 경쟁에 약한 분야들을 육성하는 기능을 가진 정부를 죽이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무역이죠. 지금. 미국시민의 70%도 이러한 거대자본의 독점횡포에 피해자라고 합니다. 고가의 병원비 때문에 집에서 직접 수술하고 이빨을 뽑는다고 하니 얼마나 피해자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