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과 여당의원 단식 해프닝?

韓美 FTA 타결후도 난제다.

국가 간에 협약 중에 자유무역협정 (FTA) 만큼 어려운 난제는 없다고 본다. 이는 국가의 이익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국민개개인에 손익이 다른 사안이다. 그중에서도 오랜 전통을 이어온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농촌에 실정을 알거나 농촌에 고향을 둔 사람들로 서는 강제로 경제적 이해논리에 의하여 전통과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결코 찬성할 수없는 이유이다.

자원이부족하여 무역에 의존하는 약소국가로서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정은 타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협정에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조차 협상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일반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정보에 근접한 여권정치인들이 타결을 압둔 시점에서 단시 농성을 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간 중요한 협정을 압둔 시기에 여권에 유력 정치인이 반대하거나 단식농성을 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무얼 하다가 이제 극한 단식농성을 한단 말인가.

다된 밥에 재 뿌리고 자 하는 것인지 개인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인지 야당도 아니고 여당의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차라리 FTA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피해농민 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나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업생산은 중단 될 수 없는 생명산업이다. FTA 규정상 농업지원금을 줄 수 없다면 대안 입법을 통해서 라도 안정된 토대에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전업으로서 직업적으로 온 정성을 쏟아 행해질 때만이 생산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농사경험이다. 결코 부업이나 부수입이나 보조수단으로 행해지는 산업이 아니다. 만약 경제적 논리로만 농업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은 그 기반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 농사는 오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하는 생명유지 산업이다. 농업의 천시풍조는 도덕과 윤리가 붕괴해 가고 물질만능풍조에서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상실해가는 종말적 현상이다.

FTA 타결을 통해서 농촌과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고 국토의 7-80%를 차지하는 농촌이 도시에 7-80%에 인구가 살고 있는 위기에 모순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의 모태가 되는 인구의 분산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국토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는 정책에 입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농촌은 정부에 지원에 의존하는 강약이나 빈부에 차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존중되는 국토에 부분으로 당당히 대우받고 발전해야 된다.

FTA 타결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존립이 달릴지도 모르는 농업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국가이익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과 기타산업에 집중하여 지원한다고 하는 약속이라도 있어야 농민들과 피해산업 종사자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