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잘못되도 대응수단이 전무하다?

WTO가 단순히 상품무역의 자유화라면 FTA는 초국경적 써어비스, 즉, 다시말하면 경제통합이고, 좀 심하게 말한다면 정부합병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왜냐면 WTO처럼 단순히 무역

거래만 자유화시키는게 아니라, 국민의 모든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법, 투자법, 지적재산권, 노동법, 환경법, 농수축산물법, 상거래법까지 모두

뜯어고치거나 통합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100년전의 한일통합인 을사늑약에 비교하는것도 전혀 무리는 아닐 듯 싶네요. 원래 무역정신이란 상품만 가지고 거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나라의 행정, 제도, 법률, 심지어는 정부정책까지 뜯어고치려 하다뇨? 이게 과연 국제간의 상호존중 무역정신에 어긋나는 파쇼 불법행위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의미에서 보면 WTO가 무역의 본 궤도를 걷고 있고 FTA는 지극히 비정상적인거죠. 원래 미국도 WTO를 통해 부동의 자리를 확립하려고 하였으나 다자간협상이라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GATT의 예외조항에서 FTA를 거의 반 어거지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헤게모니와 통상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거죠. 이거 한번 잘못체결하면 대응할 수단도 전무하고 완전 개피

쪽박차요. 걔내들은 조금만 불리해도 현안문제 내세워서 판을 뒤엎거나 빅딜할려거나 수퍼301조 휘둘려요. 멕시코 트럭문제나 이번 미국소 뼈조각 검출건을 또다시 현안문제로 들고

나와 재협상하려는거 보세요. 멕시코도 FTA협상 다 하고난 다음에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고나와 FTA협상 해논거 뒤엎어버리니 멕시코트럭은 한대도 미국 못들어 간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