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 랩터 전투기 바로 도입해야 합니다.

F-22 전투기와 SM-3 미사일 도입으로 일본을 막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최신예 F-22(일명 랩터)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300억
달러를 들여서 도입할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7. 4. 27.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 간에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지가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해상자위대의 공고급 이지스함 4척의 미사일 시스템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속 마하 8 이상의 SM-3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전력화하는 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은 처음부터 미사일 방어에
맞추어 레이더와 무기시스템을 갖출 것을 전해지고 있어서 일본의 모든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보도를 접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다급한 마음이 들었으며, 주위의 의견을 살펴 본 결과 세금을 내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여론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기 고성능 전투기 도입사업(F-X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현재 F-15K 40대를 도입한 이외에 2012년까지 2조 3천억원을 더 들여서F-15급과 같은 수준의 전투기 20대가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까지 5조원을
들여서 KF-16보다 개선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군의 계획은 F-15 전투기가 일본의 주력 전투기인 F-15J 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하고 인근 중국과 소련의 전투기에 비하여도 별로 손색이 없는
기종이라는 것에 착안 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F-22 랩터 전투기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기동성,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2006년 여름 미국 알래스카에서 F-22와 현재 미 주력 전투기 F-15·16·18 사이에서 모의 공중전을 치렀는데, 그 결과는 144대0으로 F-15·16·18이 144대
격추될 동안에 F-22는 단 한대도 격추되지 않아서 F-22가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F-22는 스텔스 기능에 의하여 적 전투기 레이더에 꿀벌이나 풍뎅이 정도의
작은 물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F-15·16·18 등은 F-22가 접근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수십 km 밖에서 F-22가 발사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맞고서 격추당한 것이며, 이후 F-22는 공군력 균형을 깰 수 있는 가공할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F-22는 작전반경이 2000㎞ 이상으로, 일본 본토에서 한국 전역은 물론
중국 본토까지 공격 범위에 넣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공군은 일본의 이 전투기를 당해 낼 전투기가 단 한대도 없는 상태라면 일본이 F-22를 100대나 도입할
경우에 한·일 간 공군력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하늘은 일본의 제공권 아래에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F-22 전투기를 10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상 우리나라의
공군은 차기 고성능 전투기 도입사업(F-X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F-22기를 일본과 같은 시기에 도입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