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경축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 해빙의 실마리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중도실용 및 친서민 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 등에 관한 국정의지를 천명했다. 그중 정치 경제 군사ㆍ안보 분야에 걸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폭 넓은 제안을 담은 대북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최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 등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미가 각별하다. 대북 제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을 위한 포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ㆍ개방 3000’ 과도 흐름이 통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강행은 정부의 남북관계 회복 의지를 크게 제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에 포괄적 제의를 하는 것은 돌파구를 찾으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 제안의 진정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수용해야만 한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헛된 집착을 버리고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 제안에 호응, 남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