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장을 줄이고 어업을 파탄시켰다.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 어민들이 일본 코 앞 바다에까지 가서 자유롭게 고기를 잡았다. 일본 앞바다 전체가 한국의 어장과 다름없었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던 1999년 1월 22일 새벽, 일본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 잡던 한국 어부들은 일본 앞 바다에서 고기잡이가 금지된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잘라 버린 채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 한국 해역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없애버린 날벼락이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한국 어부들이 고기 잡을 수 있는 바다는 없어지고 물고기 값은 수 십 배로 올랐다. 더 한심한 일은 당연히 한국어민의 독점 어장으로 남아 있어야 할 독도 가까운 바다에까지도 일본 어부들이 들어와서 한국 어부와 마찬가지로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이런 끔찍한 범죄를 모두 감춘 채 한국 정부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서 일본보다 한국 어민의 고기잡이 배정량이 60%나 더 많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한일어업협정 이전에는 일본 앞바다까지 한국 어선들이 당당하게 누볐는데 이제는 독도 가까운 바다조차 한국 어부들의 독점 영역은커녕 일본에게 약간 적게 떼어 주었다고 자랑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 어획량이 60%나 많다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1999년 협정 체결 이후에는 배정된 어획량이 줄어 지금은 한국과 일본에게 배정된 어획량이 같다.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서도 국민 속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한국 정부는 고기 잡을 바다가 없어져버린 모순을 해결한답시고 정부 돈으로 좋은 어선들을 사들여 공짜와 다름없는 고철 값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양 경쟁국가에 팔아 그 국가들의 어업 능력을 몇 배나 높여 주었다. 그래도 남는 어선은 부수어 고철로 만들어 오랜 세월 피눈물로 키워 온 한국 어업능력을 완전히 파탄시켜 버렸다. 어민들은 전문기술을 써먹을 바다가 없어 어항을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여 일용직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고기 잡을 바다가 없어진 탓이다.

고기 잡을 바다를 일본에 넘긴 탓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했다. 국민들은 수입된 물고기를 수 십 배나 비싸게 사먹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일어업협정 이후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지불한 수입 물고기 값만 해도 수 백 억불에 이를 것이다. 배를 사들여 고철로 만든 비용은 얼마이며 우리가 해외에 팔아 경쟁국의 어업능력 발전을 도와준 돈은 또 얼마인지. 한국 경제는 이런데서 치명타를 맞았다. 모두 한일어업협정이 만들어 낸 문제점이다. 이런데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하니 뻔뻔함을 넘어선 거짓말 능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