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내를 내도 제법 내네요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 핵확산방지 조약도 유엔안보리 제재안도 물거품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세계의 핵보유국으로 자신이 인정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이 제기하고 풀어야 할 문제제기를 먼저 해버린 것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 핵무기는 적대국가들의 대립과 모순의 생성물이다. 분명히 없어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이리하여 국제사회는 핵의 전면적인 철폐에 앞서 확산방지를 전면에 걸었고 완전한 철폐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점진적 대세에 역행하여 핵을 고집하고 나선 북한의 입장에서 전면적인 핵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핵개발의 구실을 찾고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인 것이다.

지금 북한의 유화 제스쳐도 바로 이러한 입장구걸의 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막바지 동정사기에 힘을 부어준 것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