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불체자 정책

물론 이런 정책이 시행될지는 모릅니다만 불체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생각해본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을것입니다.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HIV 검사와 전자팔찌채용  1.이제 부터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상대로 GPS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지를 채용해야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권단체에선 이를 네오나치즘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한편으로 사고나 위험한 상황에 있을때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찾아내서 추방하기 위해 더욱 수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전자팔찌는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입니다.  2.HIV 검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들어 신규감염자 비율을 줄고 있지만 다만 갈수록 감염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누적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점 또한 외국인으로 부터 당한 성폭행과 마약투약등으로 인한 감염자 그리고 동성애자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간의 성접촉에서 나타난 HIV감염자중 외국인이 이미 정확하게 67.3%에 달합니다.참고로 대한감염의학회 자료입니다. 따라서 입국하자마자 까다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는 입국하자마자 혈액채취를 통하여 즉석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재미교포 재외 한국동포들은 제외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증명서류만으로 통과) 특히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12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의무적인 검사를 받게 하고 HIV감염된 외국인들은 불법이던 합법이던 불법체류자와 같이 취급하여 국외 추방해야 할것이며 검사기간중 12주후부터 14일내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할시에는 불법체류자로 등록시켜 추방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신규감염자비율이 줄어든것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콘돔사용의 장려와 올바른 교육덕분에 줄어든것 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성애자와 외국인과의 접촉에서는 감염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전체감염자 비율은 23%이며 이성간의 접촉으로 따지면 67%정도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하며 외국인범죄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