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와 그 이후….

환수와 관련하여, 반대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의 의견은, 대략 ‘시기상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국방비 증액의 염려와 더불어….

그렇다면, 그 적절한 시기는 과연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강국이 되어야만 환수 받아도 좋을 시기가 온단 말인가?

한 마디로, 미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직접 구매해오는 현재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독자적 군사작전의 능력의 구비는 요원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국방관행으로 미루어 본다면 영원히 미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대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은 정녕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예를 들어, ‘독도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미국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은가?
독자적인 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우리는 패망한 월남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도 (여론에 떠밀려)미국이 어느 날, 월남에서 손을 떼버리자, 공산화(=월맹)되지 않았는가.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고는’ 미국의 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애거복걸’ 한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서둘러 을 길러 나아가는 것이다.

현재 맥이 빠져 있는 을 보완하여, 국방 무기체계의 기술개발에 진력해야 한다.
아리랑 2호에서 보듯, 군사위성 개발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지스함도 자체 건조해야 한다.
비록 미사일 개발의 제약이 있기는 하나, 기초제원 등은 (충분히)습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품목의) 수출의 길을 모색해야 나가야 한다.
선진국 진입 조건인 의 육성과 더불어, 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지혜도 모아야 한다.

군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방력의 증강만이 이 나라의 나아갈 길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3공시절 외치다 멈춰버린 의 기틀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미국 등에서 무기를 직접 사오는 방식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우리의 국방은 답보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미래의 (미국의)정책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는 6.25 때 보여 준 그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하고, 이 만큼 우리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미국에 감사해야 하지마는, 그렇다고 영원한 우방으로 굳게 믿어서도 안 되는 법이다.

작통권 환수는, 이미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있어 온 이야기이다.
노무현 정권의 새삼스런 정책도 아니다. 결코 미군 철수 등의 색깔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국방비 증액만을 염려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가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