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힘든 북한 외자유치 계획

북한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평양을 비롯한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중국 일본 기업에 먼저 자본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이 같은 방안을 먼저 밝히고 있어 현실적으로 투자자 모집이 쉬울까 하는 점이다. 개성공단 통행 통관 통신 문제인 3통 문제와 남한주민 북한 억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할 수는 없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서 동포차원에서 퍼주기식 경제지원의 결말을 그 동안 많이 보아왔다. 북한경제, 주민을 위한 것보다 북한정권의 체제 안정화를 지원하는 결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