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는 민주당, 깽판을 멈춰라

헌재 결정 무시하는 민주당, 깽판을 멈춰라
 
헌재결정을 무시할 바에는 당초부터 심판 청구는 왜 했는가?
 
라이트코리아  
 
 
(논평) 헌재 결정 무시하는 민주당, 깽판을 멈춰라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이 헌법재판소에 낸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 무효를 요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는 절차상으로는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부 하자가 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찬성표로 가결되었을 것이다. 헌재가 투표 당시 민주당의 투표권 강탈 범죄행위를 인정했다면 가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단서를 달지 않았을 것이다.
 
방송법 통과가 원천무효라며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식언(食言)하고 낯간지럽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반발해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헌재결정을 무시할 바에는 당초부터 심판 청구는 왜 했는가?
 
자신들이 바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납득하기 힘든 해괴한 결정’이라고 우기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민주당은 떼법과 깽판을 멈추기 바란다.
 
2009년 10월 30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2009/10/30 [11:30] ⓒ righ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