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 볓 정 책 에 대해서

글쓴이-미르
출처-남프라이즈

먼저 이것부터 말해볼까요?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 퍼주니 핵으로 돌아왔느니 대북포용정책을 재고하여야 하느니 하는 말에 민주당의원들이나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일단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논거는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핵을 만들었으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도 역시 가당치않습니다

햇볕정책은 정경분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군경분리의 정책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논거에 대하여 논해보지요

햇볕정책이란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것입니다.

왜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 하는가 생명을 지불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으로 지금까지 평화를 누려오다가 핵을 만들었으니 다 도루묵인가?

물론 아니지요 지금까지 한반도가 평화로운 것으로 이미 햇볕정책은 효과를 본 것이지요.

자 그럼 핵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해보지요

햇볕정책은 정경분리 정책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군경분리 정책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로 풀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간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부당국자나 정치인이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햇볕정책은 군경분리 정책입니다 핵개발은 군사적인 부분입니다. 이 군사적인 부분은 군사적 대응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류협력은 더욱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군사적 대응이란 어떤 것인가 안보란 어떤 것인가?

극단적으로 핵이 우리머리위에 터졌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자 햇볕정책의 이념에 맞추어서 가장 바람직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지요

가장 좋은 것은 북한과 교류를 통해서 적대하지 않고 함께 잘사는 것이지요. 즉 싸우지 않고 잘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머리위에 핵이 떨어지는 확률을 0으로 수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오판을 했을 경우 우리는 안보적인 준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이러한 안보적인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북한의 무력 사용 확률만 높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해야 할 것은 미국의 북한 제제에 동참해서 우리의 머리위에 핵이 떨어지는 확률을 높이고 전쟁 불사론으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우리의 머리위에 떨어질 핵폭탄에 어떻게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머리위에 핵이 떨어지는 확률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률을 낮추는 작업이 바로 햇볕 정책인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