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북핵의 밑천

국회 외교통상위 송영선 의원은 7월 17일 “김정일 정권의 북한은 ‘깡패 국가’다. 올해 들어 17발의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등에 들인 비용이 약 7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8년 북한의 예산은 북한돈 4,515억원이다. 북한돈 3,000원을 1달러로 환산할 때 국가 예산의 40%를 미사일, 핵실험에 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며 “햇볕정책과 현금지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밑천이 되었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북한이 2003년 1월 NPT 탈퇴,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10월 핵실험 등 깡패행위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억지를 부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어르고 달래기 위해 뒷돈을 대주었다”며 “현금만 1조 5천억을 주었다. 김정일은 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며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 정권은 ‘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를 선택했다”며 “북한실체를 잘못 인식하고 ‘돈을 주면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고 지난 좌파정권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원칙’만 앞세운다고들 한다”며 하지만 “지난 정권이야말로 ‘어떤 경우든지 대(對)북한 화해협력 정책(햇볕정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현금지원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제결의안 1718호, 1874호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매년 약 5억 달러를 마약밀수, 위조담배, 슈퍼노트 등으로 벌어들인다. 무기수출로 더 많은 외화를 벌고 있다. 김정일의 쌈지돈으로 흘러들어가 정권유지를 위해 쓰이는 돈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는 지난 10년간 ‘대북 포용론을 주류로 한 지식권력의 커다란 확장’이 이루어졌다”며 “이들은 평화공존만 외쳤지 김정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북한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여론주도층으로 활약한 결과가 촛불시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구상단계에서 멈추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