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외국인 불법 노동자 강력 단속”

[해외판]“외국인 불법 노동자 강력 단속”작년 지하경제 3490억 유로… 전년比 43억유로 증가 ◇독일 연방정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독일 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 노동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고 일간 빌트 지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체들의 불법 고용인 채용의 증가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불법 노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독일경제연구소 (IAW)는 지난해 독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490억유로에 달한 것으로 발표하고 이는 2006년도에 비해 약 45억유로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독일 노동시장에서 특히 불법 노동자들이 판을 치는 분야는 건축 업계와 요식업계, 수공업 분야로 이 분야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 채용은 오랜 관행이어서 뿌리를 뽑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불법노동을 발본하기 위해 6500 명에 달하는 불법노동 조세통제반원을 확보,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인들은 전자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필히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고용주는 높은 벌과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노동으로 독일의 국고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며 노동부와 재무부가 불법 노동의 강력한 단속에 앞장서고 있으며 내각은 세부방침을 확정, 바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프랑크푸르트=남정호 특파원  기사입력 2008.06.04 (수) 22:24, 최종수정 2008.06.04 (수) 22:28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