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 이유..!!

노무현 정권의 실착중에 최고를 꼽으라 한다면 현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인듯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문제들은 논쟁거리나 비난으로 감수될 일이지만..

이문제는 향후 몇십년간의 한국 국익을 좌우할거니까요….??

우리는 아이엠에프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받아들인 개혁과 개방은 채 준비되지 않은 한국경제를 멍들게 합니다..그 뒷수습이 아직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카드대란…중산층 붕괴…
서민층 몰락..
범죄급증…..

외국 자본 잠식………
등등.

미국의 주주자본주의를 이렇게 직격탄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없습니다.
강자의 논리 있는자들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수있는 이 시스템은 빈부격차최상위국인 미국이 말해주듯이…
빈부격차의 결론을 지어줍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는 금융개방의 후유증은 …

알짜기업의 인수합병과 …
외환은행등의 투기적 자금에 유린당하는 꼴이 되고 마는것입니다.

경기부양이 결국 부동산에 집중되고…
잠깐 해결된듯 보였으나 눈덩이가 되어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게 된거져..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징후만으로도 이렇게 열병인데………
우리가 미국수준의 빈부격차와 갈등이 올려면 아직 멀었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그와중에 ..
정부가 한미에프티에이협정을 체결하려 합니다.
물론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기란 갈등이 워낙 큰 문제이기에 해야 한다면 욕을 먹어서라도 해내는 정치적 용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수있는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방패장이나 미군기지 이전등 욕먹을 각오하고 처리한것은 나름 의미있게 평가되지만 이문제 만큼은 그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협상의 우선권은 우리에게 주어져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주창했지만…
정작 그어느정권보다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한 노정권의 행태가 이런 발상을 가져온지도 모르겠지만 이모든 책임을 결국 국민이 지고 가야한다는 점은 너무 가옥한 처사입니다.

기업엔 유리한 정책맞습니다.
수출이 늘고 가시적 경제성장이 올수도있지만..현재의 대기업 주주시스템을 봤을때 그 이익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돌아갈까요..??
삼성의 1조원 이익에도 불구하고 반절이상이 외국주주들에게 돌아가고..일부..
대주주에게 국한된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 사원들 배당받고 좋겠죠….
그러나 기 이익이 절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거 정부도 알겁니다.
물론 고용창출과 여러 기대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그 실효는 미비합니다.

그렇담 일부 대기업과 특정 분야의 살찌우기를 위해…
전체 서민경제붕괴의 위험성이 가득한 이 협정을 처리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듯 합니다.
국민이 모르는 야합적 협상이….과거 박정희시절의 일본과의 밀실협약과 다른게 무엇입니까..??또다른 독도를 또다시 빼앗길 심사입니까..??
심지어 유럽도 심사숙고하는 이협정에 올인하는 것은…………..
그 결과에 비추어 너무 아는것도 또 무지합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도…
일본경제정도의 힘과 우리는 비교가 안됩니다.
쌀개방….이건 식량전쟁에 전초전입니다.
소고기 그 억울한 협상에 자동차와 반도체 몇개와 바꾸겠다니요…??
제발 이건아닙니다.
물론 몇개는 아니겠죠..
그러나 전에도 밝혔듯이 그 이익의 수혜가 국가가 될수는 있어도 국민의 & #47796;은 아니라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에서…
그리고 어느분야의 피해를 감수해서 이협정의 수혜를 받고자 한다면….
좀더 준비하고 좀더 알리고 나서 합시다.

노정권이 김영삼정권 그 이상의 경제실패의 멍울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 말처럼…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을것이다.
절대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그리고 미루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