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극동 영토가 되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 4개국과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작업장 현지 위생 점검 부적합시 수입 중지  △수입 위생 조건 위반시 반송·폐기 처분 및 수출 중지 권한  등의 ‘검역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건 수입 주체국으로서 당연한 조건 아닌가? 하지만 유독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저런 권리를 관철 시키지 못했(혹은 않았)다. 한 술 더 떠 광우병이 발생해도 ‘BSE(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지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정권의 협상 보다 SRM의 기준 자체가 퇴보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보고 무능하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SOFA 불평등 협정 때는 ‘국토 방위’라는 핑계가 있었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선 뭘 핑계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능’을 변론할지 진짜 궁금해진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영토임을 선언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