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이기적인 처사와 이에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제주도관광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양수원)는 “어제(27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10개안 중 관광숙박업 외국인인력 고용 개방허가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도 관광협회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수축산어브 연근해어업, 서비스업등 소위 말하는 3D업종으로 산업연수생 허용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관광숙박업계에까지 허용해달라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도 관광협회는 관광숙박업계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같은 건의를 했다.이에 대해 제주도관광노조협의회는 “현재 제주 노동시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아주 비상식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발끈했다.협의회는 “제주지역의 실업난과 관광숙박업계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제주지역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비정규직이 비율도 전국 최고인 점을 인식해 이런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확대는 사실상 관광노동시장 개방을 뜻하는 것으로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당시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해 제주지역 노동계 반발로 삭제된바 있으며 2008년 4월 골프장 경기도우미 용병고용문제로 제주도가 곤욕을 치른바 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관광숙박업계 경영주들의 말만 듣고 추진한다면 18만 제주지역 노동자와 제주도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협의회는 ▲관광숙박업계의 인건비 비율을 전제로 건의한 노동시장 개방 건의안의 즉각 철회 ▲제주지역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제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