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미군 시다바리가…

우리나라는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로 1884년~1894년의

십년간과 1949년 부터 1950년 단 1년간을 제외하고는 1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1950년 이승만이 급작스럽게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권을 넘겨주는

바람에 사실상 한국군의 통수권자는 미국대통령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습니

다. 제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군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차대전

을 일으킨 일본자위대도 독일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지도

않으신지요. 외국 바이어 데리고 서울구경하다가 용산이나 이태원에서 길 옆으로

보이는 미군기지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졸이고 자존심 상했는지 아십니까?

마치 그들이 너네나라는 얼마나 병신같아서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미국에 의

지하고 사느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라도 작전권의

환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작전권을 환수하면 북한이 쳐들어 오기라도

하는 것 처럼 말하는데 작전권 환수는 미군의 후방 평택으로의 철수와 맞물린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 대응은 한국군이 전적으로 맡으려면 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노대통령이 환수를 언급한 것은 이미 로드맵이 어느정도 그려져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북한이 쳐들어 온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타이밍에 쳐들어 올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셨나요? 한국군은 이미 한국전쟁당시의 군대가 아닙니다. 육군을 비롯한 해

공군 전역에서 북한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얕잡아 보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 전쟁을 일으킬 경우 북한은 어떻게 될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잿더미 위에서 뭘한다는 겁니까? 그 때 처럼 처단해야 할 친일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때처럼 남한 보다 더 잘사는 것도 아닌데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한다한들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린다는 겁니까? 남한이 북한을 통일

해도 경제가 무너지네 어쩌네 하는 판국에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정권의 작전권 환수는 잃었던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미군에 정보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상 한미공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 밑에 들어가서 수그리는 방식으로 되어

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것은 우리가 찾아와야 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

하는 한 한국과의 공조를 깨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일미군의 아시아 본부로 두고 주한미군을 그 아래로 배속

시키려 하는 것이 미국의 GPR계획 입니다. 그럼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지휘를 받

으므로 주일미군 밑의 주한미군 밑의 한국군이 되라는 겁니까? 그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 작전권은 한국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