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은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개정되어야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평화적인 핵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개정돼야 한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20기(基)를 가동 중인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사용 국가다. 매년 4000t의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있고 여기서 연간 700t가량의 ‘사용 후 연료’, 즉 폐(?w)핵연료가 나온다. 쌓인 핵 폐기물이 1만t에 이르러 2016년쯤에는 임시 저장시설도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우라늄은 한번 연료로 쓰이고 난 뒤에도 재처리를 하면 그 중 94%가량을 다시 쓸 수 있고, 폐기물 양도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한국이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되면 핵 폐기물 보관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뿐더러 에너지효율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2014년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때는 한국이 평화적인 핵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필히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