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자처벌이안된다고 하네요어떡하죠?

모 법률자문의 글입니다
1. 국가 위상,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은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죠

2. 테러와의 거래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탈레반측에서 단순히

여론몰이용으로 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유무나 거래 내용은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자기가 살기위해 국가에 자기가 풀려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1번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죄가 될 수 없습니다

4. 테러 … 설령 여기서 탈레반을 적국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있기때문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책임이 조각됩니다

결국 무죄선고를 받게 됩니다

(납북 어선의 선원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내려온 경우 판례를 비교해도 알 수 있음)

5. 위험제한구역이지 금지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들어가도 자기가 위험을 초래했다는 도덕적 비난은 들을 수 있어도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6.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말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허위진술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취에 해당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7. 역시 모든 국민은 자유가 있으므로 형식적 명목과 실질적 명목이 달랐다하여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8. 피랍되었다해서 교민들이 이동을 한 것은 스스로 안전을 염려해 이동을 하였고,

설령 국가가 강제이동시켰다하여 피랍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탈레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요

9. 피랍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손해배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0. 굳이 한국 내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외국에 나갔다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역시 모든 국민은 자유권이 있기때문입니다

아마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벌은 최대한 주지않는 것이 형법의 목표이자 이념이기때문에

형법을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피랍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국가가 보기 싫으나 …

법적인 처벌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