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왕씨 글에 대한 아쉬움

이 말이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부시대통령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이라크에 쳐들어가고 그 비용때문에 뉴올리온즈가 인재가 되어 수 많은 사람을 죽는걸 방치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나요. 인용은 좋으나 미국의 유명 교수를 불러와 우리를 비하하는 습관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전 요즘에 최창집. 김동춘교수 등이 쓴 글에 댓글을 달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고 어떤 생각이 있으면 가치 판단을 떠나 실천이 중요한데 연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님처럼 도덕성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타당하고 옳은 생각이라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잘살고 발달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사회를 이룬거지 쉽게 이룬게 아닙니다.

프랑스는 1944년에 여성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을 주었으며, 박노자교수의 노르웨이는 1913년에 여성이 투표권을 처음으로 얻었고 그 이전에는 남성들조차도 투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에 불과한 엉터리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남여가 동시에 투표권을 받았지만 독재와 지역감정을 2002년 대선에서 조차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87년 이후 대통령선거를 한번씩할 때마다 눈에 띌만큼 좋아지고 있습니다.

돈 해쳐먹는 단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단위에서 몇천억 그리고 몇백억, 지금의 노무현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적어도 돈 안쓰는 선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에 큰 부정부패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서구의 정치권이 어느날 개과천선해서 돈을 점점 덜해먹고 제대로된 정치문화를 해나가는게 아니라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끈질기고 집요한 요구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인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서구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는 만행을 과거의 정치가들은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정치문화만 보고 우리나라는 안된다는 자기 비하감이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남들 400년에 걸쳐 이룬걸 60년 밖에 안되는 세월로 모든걸 다 할려고 하는건 너무 욕심이 지나치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 학계의 문제입니다.

노회찬의원 강연회에서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X파일 주 내용은 삼성과 빅딜이라는 것입니다. 미림팀 팀장 공운영이가 정치 로비를 제일 많이하고 돈 많이 쓴 삼성과 IMF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의 합병을 유도한 빅딜에서 오간 검은 돈에 대한 도청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만든거라는 얘기지요.

음모론으로 본다면 X파일에서 자유로운 노무현대통령과 박근혜총재는 공개를 바랄겁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이회창 전총재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잘못 처리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자중하고 있다는 말도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기에 미적거린다는 비난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지금 X파일 테잎은 노회찬의원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비롯해 언론에서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X파일 테잎이 돌아 다니고 있기에 안 밝히고는 못넘어 가는 상황입니다. 97년 당시의 우리나라 최상층부의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몽땅 들어가있기에 공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옳바른 사회를 원하는 님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덕성만 가지고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굳은 결심이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도덕과 실천의 문제까지 고려한 의견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