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파병…글쎄 효과가 있을지…

  우리 나라에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와 선박 보호를 위해 문무대왕함과 대잠헬기로 꾸려진 청해부대를 창설하여 파병한다고 합니다. 선박의 안전과 세계 해양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은 우리 나라뿐이 아닌 외국에서도 함정을 파견하여 지킨다고 하지만 그 곳에는 수많은 해적 집단이 있으며 해역 역시 엄청나게 긴 지역입니다. 어느 나라도 국경 전역을 지킬 수 없듯이 반드시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해적들이 단 한 척이라도 어느 국가의 선박을 인질로 잡고 그 해당 국가의 해군의 철수와 자신들이 해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피해 보상, 혹은 해군에게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해군은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지만 해적은 그런 것을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해군이 해적 거점 한 곳을 점령 또는 파괴한다 해도 해적 행위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처형하거나 마을 주민 전부를 학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은 인질을 전부 처형하거나 선박을 마구 공격한다 해도 비난받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소말리아는 길고 긴 내전으로 국민 생활이 아주 피폐해진 국가이며 국민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인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이는 토벌한다 해도 계속 창궐할 것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는 심정으로 가담할 것입니다.  저는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남전쟁에서 미국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소말리아가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정부가 국민에게 이렇게 계속 무관심하다면 청해부대는 계속 상주해야 할 것이고 끝이 없는 토벌과 해적 행위의 창궐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해적 행위가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위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추측일 뿐이고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