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중단으로 대북 민주화를!!!!!!!!!!

1998년 노동당 정치국 조직부

“백년만의 기근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제와 협정을 체결하자는
당 외곽의 논의를 불식시키자”

김정일이 주도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선두그룹은 경제개혁파(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군부에 의해 전원 숙청됨

1)군부는-경제개방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한다는 방침
2)군부는-개혁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원 숙청함

이에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을 포기하고 자력경제에 매진함.

1)김정일-군부의 쿠데타를 우려 선군정치 표방
2)김정일-권력의 군부 이양으로 독점권력 해체

북한의 현 상황은 김정일 1인체제가 아닌 군부세력의 집단조직 체제로 전환됨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김정일

2002년 북한에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 발생
식량난 해결 및 민주화 요구 및 독재체제 불식 선언-전원 총살 및 수배 발령

현 상황은 독재체제vs민중봉기의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

남한이 원조를 해주면 군부의 입장이 강화됨-불만요소 차단
혁명세력의 입지를 강화해 주기 위해선 원조를 중단해 군부의 통제를 차단해야 됨-남한이 군부를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상황

민중혁명 성공시-혼란이 없음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원조공여는 현 상황 고착화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