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왜 ??????

 얼마 전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은 독자적인 여야 중재안을 만들었다가 당내에서 ‘왕따’ 취급을 받았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를 풀려고 동분서주했던 한 여당 중진은 “당에서 공개적으로 괜히 엉뚱한 짓을 벌여 전선(戰線)을 교란시킨 이적행위자 취급을 하더라”고 전했다. 전(前) 정권 시절 한 여당 실세는 당론에 반대 의견을 펴는 의원을 향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공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당내 계파 보스와 다른 의견을 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의견은 사라지고 대신 ‘패거리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두 이 헌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선서를 한다. 그러나 이 선서가 끝난 순간부터 국회의원은 당론의 졸개가 되고, 몸싸움의 행동부대원으로 전락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진 한국 정치의 악습이다. 국회의원의 용도가 이 정도밖에 안될 바에는 굳이 선거로 뽑을 필요도 없다. 체력장에서 몸 튼튼한 순서로 뽑아 제식훈련을 시킨 뒤 국회의원에 임명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이 정치 풍토가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적 쟁점을 푸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국회와 정치가 제 구실을 하려면 여당은 정부에 대해 “노” 할 수 있고, 야당은 “예스”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차지한 자리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