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나갈구멍을 보고 쫒으라 했거늘 아무도 책임질놈이 없다

나는 이번 용산철거민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이지만 오늘 검찰의

발표내용을 듣고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분개 했는지 모른다!

인명은? 사람의 목숨이란?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것일진데…

현정권을 쥔 이명박씨나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할것 없이 모두다 귀한 생명

아닌가? 이번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과정까지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옛말에 궁지에 몰린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쫒는다는 말이 있다!

용산 철거민들이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다고하여도 경찰 특공대와 용역이 강제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같은 화재로인한 참사는 없었을것이다!

과잉진압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불을 질렀다면 당연히 정부와 경찰의 책임을

물을수 없겠지만, 과연 그토록 신속히 강제진압을 안하는데도 철거민들이 쓸데

없이 화염병을 던졌을까?  이건 상식적인 문제다! 그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기위하여 필사적으로 저항 했을것으로 본다. 이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 하였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를 찾을수 없다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한마디로 아무도 책임질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은 발생 했어도 모든 책임은 철거민탓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법과 정의

는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고 알고 있다.  예를들어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가

있다고 치자.  그어린 아이를 잘못이 있다하여 힘센 어른이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과연 구경만 하고 있을것인가?  묻고싶다!

이번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판결을 선례로 하여 다음번 정권에서도 그냥 조기에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두가 책임이 없이 면죄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은 이번판례를 거울삼아 권력은 모든악행도

면죄될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