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체자 인도거부

중국인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1일 보도했다.미국이 최근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파룬궁 수련자 등과 같은 망명 신청자도 불법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송환돼야 한다면서 미국에 체류중인 불법 이민자들의 자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한 뒤 풀어주는 이른바 ‘검거 후 석방’ 정책에서 벗어나 불법 이민자들을 예외없이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장관은 최근 보수적 성향의 민간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한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들을 추방할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머무르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토안보부에 따르면 1천2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55만여명이 이민판사로부터 최종 이전 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처토프 장관은 이전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 가운데 중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처토프 장관은 또 중국이 망명 신청자도 불법 이민자와 같이 중국에 송환되어야 한다면서 불법 이민자 송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오히려 망명 신청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한 중국인은 522명에 불과하다. 미국에 불법 체류중인 4만명의 중국인 가운데 현재 703명이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민귀화국 국장을 지낸 도리스 메이스너는 “국제 협정에 따라 각 국가는 요청을 받으면 자국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중국의 자국민 인도 거부는 국제적인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