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옹호하기

중국은 이번에도 역시 북한을 싸고돌듯하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이 UN에서 시도하는 북한 제재를 막을것이다. 지금도 북한에 석유등을 공급하며 북한독제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중국, 우리는 그러한 중국을 북한의 자유화, 개혁, 나아가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식해야 할것이다. 여기서 요지해야 할점은 그러한 중국이 오는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 2010년에는 상해엑스포등을 통해 국가 인지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서방세계, 특히 미국은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며, 특히 중국내의 종교단체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탈북자 북한강제송환등 비인권적, 비윤리적 조치를 규탄하고 부각시켜야 할것이다.
현제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올림픽(서울에도 버스정류장에 광고가 많이 있지만) 성공적 계최를 위해 자국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때일수록 중국의 탈북자 실태를 부각시켜야 한다.
중국은 자국내 종교탄압문제말고도 1997년 반환된 홍콩에서도 자유민주운동을 감시,감독하기위해 홍콩자치구의 외지와 홍콩섬정상에 감시인구를 중국에서 이주시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저지 시키려 하는등 공산주의 체제 종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실상을 국제여론에 부각시켜 이미 시장경제체재를 수용하고 2008년 올림픽등으로 국위신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 중국내의 인권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의 해결은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없이는 불가능 하며, 중국은 위성국가나 다름없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 존속을 계속 지원할것이다.
2008년까지 중국은 올림픽의 성공적 계최를 위해 탈북자와 자국 인권문제가 부각될경우 이를 시정하기위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탈북자동포의 강제송환문제, 중국내의 종교단체의 탄압, 홍콩의 반민주화 게토형성등을 국내,국제여론에 알려야 하며, 또한 그 여론의 압력을 토대로 중국정부의 탈북자 입장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물론 북한과 마찬가지인 일당독제국가인 중국에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시간에도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자유에 땅으로 향하는 탈북자 동포를 위해 중국의 입장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참고로 탈북자 강제송환문제, 중국내 종교단체 탄압, 홍콩의 감시체제 등등은 국내여론보다는 국가적으로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있는 미국,일본여론에의해 보도시 더 효과가 클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