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3월부터 음주운전자 차보험료 할증 시행

중국이 3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나선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감회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도로교통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 공동으로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요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1회 당 10~15% 내에서 보험 요율을 인상하고, 만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20~30% 범위에서 요율을 인상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적 인상률 6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음주 운전 행위를 연동했다. 보감회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통사고 책임보험 변동 요율제를 엄격히 시행하되, 요율 적용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임의로 추가 혹은 차감 징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또한 각 지역의 보험 감독국과 공안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요율 표준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