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적 판사”

“좌편향적 판사”   판사의 모가지를 비틀고 재판정을 엎어버려라. 항의의 표시로 똥물을 준비했다가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지체 없이 뿌려버려라. 억울하고 분한 당신 그래도 죄가 없다. 법정질서유지권은 ‘마음에 흡족한 판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동된 만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원 경위가 덤벼들면 공중 부양으로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려라. ‘당신이 법정 경위를 구타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청산가리 좌파 등 다른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도 처벌 받지 않은 적이 있고, 마음에 꼭 맞는 재판도 기대하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차로 경찰을 밀어도 민노총 노조원처럼 풀려날 수 있으니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이 점을 유의했다가 판사를 밀거나 사고가 나면 고의로 낸 사고도 풀려나는데 처벌 받을 수 없다고 당당히 버텨라. 만약 당신을 강제로 끌고 가려하면 동료들을 동원해서라도 저항권을 행사해라. 모든 법 위에 당신의 주관이 우선이다.  정치만 삼류가 아니라 사법부도 저질 딴따라로 변한지 오래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법부까지 이념과 정파에 물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오마에 겐이치 BBBT 대표라는 일본인은 우리나라처럼 경영진과 노조, 정부와 언론 등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론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대만에게나 따라 잡히지 말라고 충고한다. 사법부마저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 하고 있으니 누가 앞으로 화염병을 던지며 거리로 나서는 걸 주저하겠나? 좌파 10년에 민주와 인권이란 과잉 화장빨에 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남용한 결과다. 분열의 바이러스가 사회조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집어삼켜버린 형국이다.  이동연, 마은혁 등은 판사가 아니다. 이 나라의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선공후사의 선량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사견과 주장을 펼치듯이 그들도 판결문을 통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의 주의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게시판 못지않게 그들의 판결 수준도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우린 무료지만 그들은 관용차와 봉급 등 그 댓가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피고름을 빨아서, 게시판에 쓰도 되는 글 정도를 감히 판결문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올리는 뻔뻔함이다.   공중부양 강기갑 도사에 대한 무죄 선언은 국회폭력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법적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 정파적 소신에 따른 오판에 불과하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의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은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뛰어가는 세계에 맨날 신발끈을 매는 방법으로 우리끼리 싸우다가는 나라꼴 우습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상실한 법관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이 되는지 그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