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통치시절 재판받은 사법피해자 아룁니다

 
저는 건축업자에게 건축공사를 맡겨 공사비 전액지불하고도 그 건축업자 농간에 신축건물 사기 등을 당하고 너무억울한 나머지 고소를 하였지만…. 그런데 그 건축업자는 당시 노사모의 뒤 배경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흥경찰서의 조사부터 그 범죄인에 대하여 적극조사 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을 적극 조사하는 것이 꼭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꿘것 처럼 조사를 받고서 안산검찰로 넘겨졌지요 너무 어이가 없어 조사받은 내용을 진정서형식으로 작성하여 추가로 안산검찰에 접수를 했지요 그런데 그 건축업자는 안산검찰 검사실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것을 본 검사는 그 범죄인을 제지 하려는 행동의사 조차 없이 조사를 계속해나갔습니다 또한 다른 출석날 여러차례 그 범죄인은 검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인 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검사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출석한 증인들 마져 죄인취급 하듯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검사는 그 건축업자의 범죄행위 여러 죄목 중 그 중 최고 약한 죄목하나만 골라 안산법원에 기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산법원 판사는 더 이상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본 세상에서 기가 차고 놀랄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안산검찰이 기소를 잘못 붙 혀 부득히 무죄 판결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이 어딨습니까? 혹, 검사가 사건 내용을 빠뜨렸더라도 판사는 공판심리 중에 충분히 범죄행위를 찾아 낼 수 있는 있는데도 그 것을 유아무아 판결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 마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고 말 정도이니,,, 다들 허털 웃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저희로서는 항고하면 진실이 밝혀질것이라 기대하고 재차 고검에 접수하고는 몇 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또 날벼락입니까? 서울 고검에서 날아온 통지문은 그 범죄인은 죄가 없다며 무혐의 통지를 한 것입니다 조사 한번 받지도 않고 무혐의 통지라니…이거 정말 요지경 세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꼭 누군가가 뒤에서 그 범죄인을 도와 일사천리로 사건을 조정 하는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이건 법조계가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판 같았습니다 저희는 증거가 충분하여 재심만 받게 된다면 진실된 재판판결을 받을수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날 재심이란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법피해자모임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도 좌파통치시절 억울하게 재판받은 분들이 약 300명 정도가 억울해 하며 서로서로 의지하며 사건내용들로 화기애애 얘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좌파통치시절 법조계의 핑퐁식행위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부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재심제도를 활성화 해줄 것을 거듭 청원합니다 더구나 현 법조계에 정의로운 양심 수사, 양심 재판 있기를 거듭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