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긴 하지만..

미국의 사형언도의 불공정성과 법적 절차의 부재,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재정권도 아낌없이 지원하는 미국의 횡포를 지적한 점은 좋았습니다.

간혹 친북 반미네 뭐네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그분들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 곧 친북 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친북 반미가 되지 않으려면 미국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 수 있고, 자신이 옹호 또는 비난하는 대상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에 대한 모욕이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안되겠지만요..

하지만 글쓴이께서는 후세인이 적법 절차에 따라 사형을 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저는 이에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후세인은 악랄한 범죄자인지는 제가 후세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잘 몰라서 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매우 악랄한 독재자였다고 칩시다.

저 또한 이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행위이며 수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악행으로써 마땅히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적 응징의 수단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반대하고 왜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는지 아십니까? 왜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을 폐지해야만 가입을 허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이 가지는 지극한 존엄성과 생명 없이는 어떤 권리도 행복도 존재할 수 없기에 생명은 국가의 힘으로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는 사상 때문입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며, 생명권 없이는 어떤 권리나 인간의 생활도 존재가 불가능하기에 법적 절차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자는 사회 질서나 국가 안전 등을 위해서는 생명권도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요. 생명권이야 말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유권도, 재산권도, 생명권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야말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한 번 침해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만약에 오판이라도 나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억울한 감옥살이는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신이 주신 고귀한 것이고 종교적 율법이 살인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황청에서 후세인의 사형에 유감을 표시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왜 교황청에서 자신이 적대하던 이슬람 쪽과 같은 의견을 냈는지 생각해 봅시다.

혹자는 사형을 폐지하면 흉악범죄는 어떻게 막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을 폐지한 수십개 국가들은 범죄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 안한지 십년이 다 되어가고 사형 선고도 별로 없는데 왜 범죄는 별로 없습니까?

사형 이외에도 무기징역이나, 꼭 무기는 아니라도 15년정도 징역을 선고하면 범죄자에게는 매우 큰 응징이고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꼭 죽이는 것만이 범죄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요. 어차피 징역형이 20년을 넘어가면 매우 큰 형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늘려봐야 별 차이도 없습니다.

또한 후세인을 죽이는 것만이 꼭 후세인에게 대가를 치루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이미 후세인은 한 대통령으로써 권좌에서 끌어 내려져 법정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응징이며, 그의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것, 그리고 그를 사회에 봉사하게 하는것 등만으로도 한 대통령이었던 그의 입장에서 큰 응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충분치 않다면 징역형 등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범죄예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지 않은 사형제도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선 안되며 후세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후세인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의 마땅한 응징을 받되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피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응징은 단지 그대로 갚아준다는 고대 형법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교화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