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중국의 북한예속시나리오

금년은 중조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60주년을 맞으며 양국에서 기념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되었고, 평양에서는 “‘중조우호의 해” 폐막행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원자바오총리일행이 직접 참석하였다. 양국 간 정상이 참석한 회담들에서 중국은 큰 선물보따리를 북한에 풀어놓았다. 친선대교건설, 에너지, 식량 등 꽤 굵직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왜 중국은 하필이면 지금에 북한에 대한 대규의 선물공세를 하였을까?
항간의 의문이 짙어간다. 논의 할 것도 없이 중국의 대북지원은 저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북핵이 비위에 거슬리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힘들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중국은 해결도 불투명한 북한문제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저들이 챙길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아래, 북한을 미국을 견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 통일 내지 한미연합세력의 압록강까지의 북상은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 미 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압박과 제재가 현실화 되자 중국은 조급해 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가져 올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는 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게는 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에 동참 해 놓고 명분도 없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6자회담재개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인정이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일정권과 회담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적었을 수 있다.한편 중국에게는 한국이 “그랜드 바겐”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만약 최악의 궁지에 몰린 북한이 중국보다는 한국과의 폭넓은 관계개선을 통한 고립의 탈출과 경제회복의 길을 결단할 경우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만약 김정일의 생명이 돌발적으로 끝나는 경우 그것은 곧바로 중국이 절대로 바라지 않는 한반도의 자유통일로 이어 질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이라는 하인을 계속 잡아두고 써먹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 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앞세워 북한을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철저히 얽어매기 위해 김정일을 만나 체제보장을 약속해주고 그 대신 북한의 명맥을 틀어쥘 수 있는 제안들을 했다고 본다. 그 실례가 바로 압록강대교건설이나 라진-선봉과 그 항구에 대한 장악이다. 이 밖에 지하자원을 틀어쥐기 위해 이미 전부터 추진한 무산광산에 대한 이권이라든가 혜산동광 이권 등 북한의 모든 자원을 틀어쥐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진 것이 자원밖에 없는 북한을 예속 시키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번 지원정책은 핵을 아무리 포기하라고 해도 북한이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다는 현실적인 전제하에 찾은 대안이다.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경제회복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한국과 미국식의 기존 논리의 비현실성을 가려보고 그와는 반대로 당분간 핵을 은근히 감싸면서 먼저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는 문제를 중요하게 본 것 같다. 완전히 예속된 후의 북한은 중국이 하기 나름이다. 그때 가서 중국은 얼마든지 종주국의 지위에서 저들에게 시끄러운 북한의 핵문제 처리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핵문제해결에 기여한 공적 중에 한국이나 미국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동북아시아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돌변한 입장을 두고 국제적 대북제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전제위에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기발하게 사고하는 중국보다 반드시 한수 앞지르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