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공무원 중에 정치적 중립이 가장 요구시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의 핵심 지부로 활동하며 불법 정치 할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정치 지향을 하는 민노총의 핵심지부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무원들의 현 주소라니 공무원 정치 중립의 요구는 허공속에 메아리 일뿐이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선관위원장은 무엇을 했으며 선관위가 무슨 중립을 원칙적으로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는 정치 중립을 위반한 노조 가입 공무원들을 전부 중징계 해임해야 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의원이 입수한 선관위 국장 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선관위의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선관위 노조는 불법 정치활동으로 논란을 빚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지부다. 전체 선관위 직원은 2648명으로 이 중 약 67%가 민공노 소속이다. 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 통합공무원노조 결성을 가결하고 11월 민주노총에 가입할 예정이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일반직 99%가 정치 지향적인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선거가 중립적으로 치러지는 것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선관위의 별도 규칙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노조원이 민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면 정치적 편파성을 띨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법 노조 활동을 그동안 선관위원장은 몰랐다니 기가 막힌다.
선관위 노조 뿐 아니라 이번에 출범하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이명박 정부를 스스로 심판하겠다는 것도 아니러니 한 짓이다.
통합 공무원 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명박 정부 반서민 정책을 단호히 심판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4대강 죽이기 사업에 투입되는 3조5000억원 예산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셨다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민생 복지 교육 의료등 서민살리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친서민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만성을 다시 한번 모여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신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실정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마땅히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자제돼야 하는데 고도의 정치 중립을 요구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일반직 99%가 민노총 소속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선관위는 중징계 내지 해임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벌써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식으로 발족되고 민노총에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은 무슨 수로 이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통합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시 반려해야 하고 민노총 소속 공무원들은 다 몰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안되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행정 마비 증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