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끝났지만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18대 국회의 두번째 정기국회가 9일로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미디어법 처리 여파로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막이 오른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의사일정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고, 힘겹게 정상화된 국회는 `대형 이슈’의 험한 파고로 번번이 요동쳤다. 세종시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기국회 회기 내내 진통을 겪어야하는 최대이 쟁점이었고,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으로 여야간 충돌은 한층 격화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8일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 이날 오후 속개될 예정이었던 마지막 본회의마저 파행한 것은 18대 국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총 10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건의 안건만 통과시킨 채 정기국회의 문을 닫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건이 법안 4천593건을 총 4천735건에 달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된 안건은 고작 165건에 그쳤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예산안 처리시한도 12월 2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다.세종시 수정과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관련한 논란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됐고4대강 사업을 놓고도 성공적추진과 민주당의 중단 또는 예산 대폭삭감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새해 예산안은 연말에나 처리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연초부터 신속히 지원하려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지만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민생을 위해 연말안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