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효율성의 문제지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전시작통권은 군사 작전 효율의 문제일 뿐 국가의 자주권과는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며 현재 한미연합 체제에서도 우리의 결정이 무시되지 않으며 얼마든지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시작통권은 효율의 문제이지 자주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당면한 안보 위협도 없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 아무 갈등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자주를 지켜내는 가장 비용이 싸고 효율적인 도구인 것이다 북한은 협상장에서 미군 철수를 바로 꺼냈지 작통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은 없으며 지금 남북 군사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6·25 때 넘겨 주권 양도 논란을 일으켰던 작전지휘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당시에는 모든 군 지휘권을 위임했지만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바뀌었으며 작전통제권은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북 군사작전용 개념일 뿐인 것이다 또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이 통수권자인 것이다

노 대통령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정치적 흔들기냐?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꾸로 왜 당시에 시행하려다 중단했고 그 후 20년이 넘게 이 문제를 덮어두려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처음 시행됐을 때는 북한 핵 문제도 장거리 미사일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다 북한이 모든 자원을 군사력에 쏟아 붓는 선군정치도 없었으며 원래 미국 쪽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 시작했다가 한반도가 아직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단된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라면 좀 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한미 관계는 중요한 일도 감정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