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비난말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권고 받아들여야

북한이 13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에 주동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이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반공 광증에 들떠 수십만 장의 삐라를 우리측으로 날려보내는 난동을 부린데 대해 남측 당국이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 극우보수단체들을 즉시 해산하고 주범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이 이날 전화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아무리 중요해도 북한 지도부의 권위와 존엄을 해치는 문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면서 뒤로는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남측당국의 삐라 살포행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한국 정부당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민간단체들이 적법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정부당국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는데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 개념을 알리고 바깥세상의 소식을 전파하려는 목적의 순수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무슨 수로 처벌한단 말인가  북한은 오히려 이날 한국 언론에 보도된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2010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측면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Worst)’ 그룹에 속한 것으로 발표된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부끄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유가 없는 국가’ 47개국 가운데서도 최하 점수를 받은 9개국에 속해 인권과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됐으며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면에서 최하 점수인 7점을 각각 받았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단일 정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에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 점을 들어 종전보다 점수를 깎았다.  이런 북한에 대해 한국의 민간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중단하고 손놓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지도자들은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으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못해 ‘생명과 인권의 빛’을 전해보겠다고 비폭력적 수단인 전단을 통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그나마 북한이 입에 거품을 물며 전단살포에 대해 펄쩍 뛰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체제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같아 한편으론 ‘알기는 아는 모양’이라고 안도를 해야할지…  북한은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 주민탄압과 언론통제임을 안다면, 매년 ‘최악의 인권국가’로 지정되는 것을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 인권단체들의 전단살포에 대한 진정한 해법일뿐 자신들의 책임을 한국 정부당국에 돌리며 방방 뛰는 행동을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