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김상곤 교육감

전교조가 요구하는 대로 교원노조법에 위반 되는 단체협약서를 작성해 재교섭에 나선 경기도교육감을 국민소환제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국선언을 내놓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간부 6명을 고발 및 징계한 행정안전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행안부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휴직명령과 임금 지급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조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휴직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고유 업무에 종사하는 탈법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라며 전공노에 패소 판결했다. 사법부가 법규와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전공노의 ‘떼법’을 바로잡았다


2009년에 파업한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70여 기업 대부분은 무(無)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켰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공장 점거에 직장폐쇄로 맞서! 파업 기간의 임금을 일절 보전해 주지 않았다. 2009년 대부분 기업에서 파업 기간 못 받은 임금을 나중에 ‘파업수당’이라는 보상금으로 보전해주던 관행이 사라졌다.


그동안 정부가 분규에 개입해 조기 타결을 유도하면서 이런 편법을 묵인했다.노사문화도 바뀌어 강경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쌍용차, KT, 인천지하철공사, 영진약품을 비롯한 10여 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했다.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 떼법으로 버티는 민노총은 설 땅이 없게 된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집단이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민주당이다. 불법폭력행사로 무법천지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이 민주주의를 한다며 나라와 교육과 기업을 망치고 있다. 교육을 붕괴시키고도 반성은커녕 시국선언으로 정부와 맞서 정치투쟁을 벌이는 전교조가 민노총과 함께 붕괴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교육감이 있다. 유권자 4.8%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다.


시국선언 주동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와 교육감과 맺은 단체 협약은 노조법에 위배되어 교육감들이 모두 해지 통보를 했다. 경기도에서도 전임 교육감이 해지 통보한 단체협약을 김상곤 교육감이 3개월 연장을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가 원하는 대로 단체협약서를 만들어 단체교섭 요구에 나섰다.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사립학교 인사 및 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단체협약의 대상을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


상식 있는 교육감이라면 전교조가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해야 할 터인데 교육청이 먼저 이런 단협안을 만들었다니 어이가 없다. 1년짜리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을 망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 임기는 내년 6월까지지만 경기도 교육을 위해 국민소환제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퇴출 시켜야 경기도 교육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