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문제점(3)-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개발의 문제점(3)-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로 번지자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줄 도산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 건설에 묻지마 대출한 은행돈의 회수가 난감해진 것이다. 건설업 도산의 도미노현상이 은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A등급의 정상적인 건설사와, 재무구조는 건실하나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을 보이는 B등급의 건설사에게 추가 대출을 허용하고, 회생이 가능한 C등급의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채무상환을 유예시켜서 회생절차를 밟으며, 재무구조가 최하인 D등급의 건설사는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사전적 해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성만 보고 별도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기법으로, 사업 종료 후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는 것이다. 원래는 위험이 높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투기사업인 석유나 광물 개발이나 조선소건설 등에 동원되었던 것이 사회 인프라 건설시장까지 확대되었으며, 통신이나 발전분야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경협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에 등장했고, 최근에는 블록버스터 영화 붐을 틈타 영화산업에도 이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 김창국 현재 은행과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곤욕은 무분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기인되었다. 과거 7-8년간 건설업계는 부동산거품으로 유래 없는 호황기를 맞았었다. 신규아파트 분양은 항상 청약인파로 붐비고, 이에 힘입은 정부는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아파트가격과 평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며 아파트건설 경쟁을 부추겼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구매력도 없는 지방소도시까지에도 경쟁적으로 마구 고층 아파트를 지었고, 이에 부응한 투기세력들의 묻지마 청약이 분양을 부추겼다.   은행들도 이에 뒤질세라,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사업에 묻지마 식 대출을 퍼부은 셈이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가 내수에 영향을 미치며 신규 아파트 업계는 대규모 미분양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회수불능사태로 시작된 세계금융불황은, 우리 건설업계와 은행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그 근원에 묻지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부가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업체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려 한다면, 대상기업들과 은행들에게 윤리성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IMF외환관리시대 구조조정 회오리에서 나타났던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건이 옷 로비 사건이었다. 외화도피로 잡혀 들어간 남편의 구명을 위하여, 대한생명 사주부인이 당시 검찰총장 부인을 통해 대통령부인을 만나려던 뇌물사건이었다. 결국 ‘실패한 로비’로 판결 났지만, 그 결과 대한생명의 사주가 바뀌었다. 대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사력을 다해 로비했던 흔적이다.   건설업과 조선업의 1차 구조조정이 솜방망이로 나타나며 그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추후의 구조조정은 좀 더 빡 세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나 인터넷 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포인트는 시장성도 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금융기관과 짜고 상환불능의 대출을 상습적으로 받은 사례를 고발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출되지 않기 위해 은행감독원이나 정치계에 뇌물을 공여하는 사례도 고발의 대상이다. 물론 은행의 윤리성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1-2개의 은행도 당연히 퇴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순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정도 이상으로 많고 미분양이 많아 구조조정 대상이 된 자와 당연히 퇴출대상인데 1차나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으로 빠진 회사들, 그리고 재무조건이 양호한 A, B등급의 회사가 워크아웃이 된 경우 등을 조사하고, 내부자고발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될 일이다. 물론 재무구조가 나쁜데 장부조작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A, B등급을 받은 업체들도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은 독립된 칼럼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부가 주도하는 뉴타운건설, 그리고 용산국제지구건설이나 대운하건설과 같은 사업주체를 민간인으로 하는 국가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박정희시대의 국가개발사업과 이명박식 개발의 차이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제시해보려 한다. 김창국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