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전략의 변화, 정치적 제스추어

걸프전에서 미국은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시험해 보았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라크전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유효한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런 시대의 변화는당연히 한반도의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발한다

시대변화의 몇몇 조건을 보면
1.소련 및 공산 체제의붕괴–미국이 편가르기식 동맹 전략을 고집할 필요가 적어졌다
2.기동성 및 첨단 무기의 발달–한곳에 주둔할 이유가 적어졌다
3,한반도의 중요성 변화– 공산세력을 저지하는 의미는 퇴색하고 석유같은 자원도 없으며 헐벗었지만 대찬 국민들의 국가(남 북한)가 부담스럽니다

4.현대 전쟁 개념이 변하면서 첨단 무기(특히 정보 계통)가 없을 경우 방위력은 무용지물화되기쉽니다– 단순한 군인들 숫자는 점렴하는 혹은 점령당하는 숫자에 불과해 지기 쉽다

5.박정희 시대는 냉전시대로 미국이 한반도를 필요로 했고… 기동 전략대신 주둔군이 필요했던 시대다. 그래서 박정희는 정치적으로 작통권 반환을 주장하기 쉬웠다

6.필리핀의 군사기지 철수후 미국이 아쉬운게 없는 느낌이 반증이다

7.미국에게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 아니라도 더 맹방으로 생각되는 일본이 있다– 현대전은 너무 가깝게 대치 교전하기 보다는 차라리 좀 더 먼것이 좋아보인다

8.소련 붕괴후 지구상에 대립 체제 혹은 대립 국가 개념이 없어졌다– 이것은 한 강대국의 독주를 의미한다.미국이 자체적으로 단점을 드러내면 약해지기 전에는 미국의 독주에는 저항하기 힘들다

9.역사상 세계를 재패한 국가중 그 장악력을 유지할 수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그것은 현대 산업 정보 화폐,경제구조등이 발달하면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배세력의 장악력은 증가한다. 마치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이치이다

10.미국의 약점은 미국 남부에 증가하는 히스패닉숫자이다. 마치 로마가 게르만 용병을 쓰기 시작하면서 약점을 노출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하다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기분으로,감정으로, 법률로, 작통권 환수 운운은 넌센스다

사족)
6.25때 미국에게 한국 육군의 지휘권을 영구 이양

이양 [移讓]
[명사]남에게 넘겨줌.

환수
도로 거두어들임.

작통권 환수란 단어가 저는 내우 거북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작통권을 위임하거나 한시적으로 편입시키거나 했으면 환수가 맞겠습니다(100년 조차후 홍콩 반환)

이런 내용에서 보면 작통권은 이미 미국에게 준것이기때문에 우리가 빚을 돌려받듯이 환수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남에게 준것은 능동태로 자기가 도로 거둘수는 없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환수이기 보다는 반환혹은 반환받는다는 단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수란 단어를 듣다보면 마치 자취녀나 오백녀 같은 느낌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