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첨단무기’ 중무장

[경향신문 2004-12-10 18:30]

일본 자위대가 새 방위대강 제정을 계기로 최첨단 부대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의 주요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차적으로 자위대원 및 재래식 무기는 대폭 감축됐다. 일본이 직접 침략을 받을 위험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차는 기존 944대에서 600대로 35% 축소키로 했다. 전투기와 호위함도 300→260대, 53→47척으로 각각 13% 줄어든다. 육상 자위대 정원도 16만명에서 15만5천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반면 첨단무기는 대폭 늘어난다.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4척인 이지스함을 추가 도입하고 육상형 패트리엇 미사일도 미국에서 들여오기로 했다.

동시에 게릴라나 특수부대 공격, 외국 잠수함 등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경장갑차, 다목적 헬기, 전투 헬기, 범용 호위함, P3C도 크게 늘린다.

이와 함께 영공침범에 대한 즉각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현행 F15 전투기의 근대화 작업에 착수하고 F4 전투기의 후속으로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전투기 80여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중급유기와 정찰전용 무인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이같은 자위대의 군사력 증대는 이웃국가들의 경계는 물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