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에도 반한(反韓) 탈레반이?

일본 외무성에도 ‘반한(反韓) 탈레반’이?

오늘 중앙일보가보도한
일본 외무성 비밀보고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대일 강경론을 펼 것이다”
지지율이 20% 바닥인 노무현 정부가
작년초 독도 등의 문제로 대일강경 외교를 펼 때만
지지율이 40%대 로 올라갔는데,
남은 임기를 온전히 지키기위해서도 반일카드를 적극 쓸 것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아주 약간 타당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식의 접근과 대한 외교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본 보고서의 주장대로
외교관계가 정권의 지지율을 보고 좌우되어진다면,
그래서 합리적 정책과정과 총제적 국익 증진이 지장을 받는다면,
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역시 반대입니다.
국익이 정권의 이해 때문에 왜곡되고 그 피해가 국민과 국가에 돌아온
사례는 무수히 많으니까요..)

현 정부로서는 기분이 엄청 나쁘고 열받을 일이지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진실을 들켜버린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내정간섭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성명내고 외교부장관이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NSC는 NSC 대로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일본에 대해 지난 4월 1일 독도문제로 항의하고
오늘 또 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장관이 같은 나라에 대해 4일만에 연속으로 항의하고 한 것은
우리 외교사에 정말 드문 일일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용의주도한 외무성이 어떻게 이런 문서를 흘리고 다녔는지,
일본 외무성내에 무슨 ‘반한 탈레반’ 세력이 있어
공작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즉 이런 문서 흘려서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기화로 일본내 우익을 단결시키고 보통국가화 정책을 밀고 나간다…
이런 시나리오는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지만,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의 정보가 중심이 되었음은 누구나 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외교부로 불려온 주한 일본 공사는 ‘일본 국내의 일일 뿐이다.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외교적 답변만 했습니다.

하여간 일본정부도 우리정부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이 비록 사이가 좋진 않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터지면 또다른 강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상이 사과를 하든,
어떻든 해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될 텐데….

지난 2월 한국 외교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서 유출 사건처럼,
일본 외무성도,
문서 유출 경로를 조사하거나 유츌자가 있다면 이를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경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안그래도 독도문제로 화나있는데, 잘걸렸다,,,,,” 이런 생각인지….
최소한 동경의 주일 대사 소환 같은 외교적 강수가 나올 것인지…
일본국 정부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부터
“외교는 등신” 이란 소리를 듣는 현 정부의 대처가 어떨지 두고볼 일입니다.

하여간 이래 저래
4월의 한`일관계는 잔인하기만 합니다.
황사처럼 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