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의 승격과 제국주의 부활 신호탄

일본 중의원이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는 방위성 승격 법안을 통과시켰다. 1954년 발족한 방위청의 명칭이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2차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내각부의 외국으로 머물러 있던 방위청이 당당히 중앙부처의 일원이 되고,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대신)이 된다.
방위성은 총리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방위성 승격은 향후 일본 방위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우파는 방위성 승격이란 오랜 숙원을 이루고자 집요하게 노력해왔으나 반대의 목소리에 눌려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과 주일 미군 재배치 문제가 부상하면서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번에 중의원은 방위성 승격 외에도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 등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키도록 자위대법 개정안을 손질했다.

2005년 일본의 국방비는 4백73억9천만달러로 미국·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3위권이었고 한국의 2.3! 배였다. 이번 방위성 승격으로 군부와 제국주의 세력의 위상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고, 미·일 군사 일체화에 가속도가 붙고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 등 전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하려 할 것이고,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 등 전후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해오던 원칙들이 수정될 확률이 높다.

거기에 교육부분도, 과거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어떠한 침략행위와 고통을 주는 나쁜 일을 하였는 지에 대하여는 가르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을 바꾸었다.

이제 일본은 ‘보통국가’로 가려 하는 것이고, 축적된 군사력은 또다시 한국을 향하여 조준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강력한 군사적 세력을 갖추고 나서 한국을 침략하지 않은 예는 없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특히 해군력을 길러야 한다. 봄이 되면 일본은 다시 독도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동해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해상시위를 할 것이다.

한국은 그에 대하여 보잘 것 없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일본과 해상전투가 벌어! 지면 단 10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 상세력을 기르는 데 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장 이지스함을 한 두 척 사와서 우리의 군함과 함께 기동전단을 만들어서 동해에 배치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일본의 침략의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지금 건조하고 있는 이지스함 이외에 당장 이지스함을 사와서 이지스 기동전단을 만들어서 동해에 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준동하는 일본을 막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도 강력한 안보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