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160%

일본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160%이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다들 알다시피 4000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일본의 부채는 6000조원이 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680조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10배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 일본정부는 편법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필요없는 SOC건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또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경제위기라도 닥친다면 일본경제는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 게다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점은 일본경제를 어렵게 하는 더 큰 요인이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일본의 연금 문제는 곧 고갈될지도 모르는 사태에 처해져 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고이즈미는 우정공사 민영화에 올인 했지만 사실 더 심각한 부분은 이 연금 문제이다.

20%나 되는 노인에게 모두 연금이 지급되다가는 국가예산이 파탄 날 수도 있다.
당분간 국제적인 호경기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원유파동으로 인해 원자재난은
가중되고 있고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마찰로 자칫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가
타격을 입지나 않을까 일본 경단련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한국과 같은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서 시장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