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실패를 따라가는 한국의 현 정권

현 정권이 4대강 등을 비롯해서 기초과학이나 기술, 국방, 복지는 외면하고 건축과 민영화 등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요.어떤 기사에서 ‘MB 정부는 일본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나’라는 내용을 다룬 게 있는데, 그걸 보니 일본의 토목붐이 생각나더이다. 일본 토목붐을 보면 웃긴 거 진짜 많습니다.초반에는 목적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벌렸는데, 나중에는 공사하려고 목적을 만드는 우스운 일들도 비일비재 했습니다.근데 진짜 내막은 정계, 관료, 재계의 부패 커넥션이 만들어낸 돈잔치였다는 겁니다.정치인들이 지방가서 공사한다고 일 벌리고, 퇴직관료들이 법인 만들어서 수주받고, 건설사들이 일하고 돈은 뭐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거 많으니 채권발행해서 팍팍 쓸 수 있었고.어떤 지방은 농촌인데 토목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지역의 80%가 넘어서 막상 공사가 줄어들자 실업자들이 폭증했다는 말도 있었죠. 하여튼 일본의 토목붐을 보면 일본의 힘있는 정치가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엄청나게 건설을 발주시켰는데, 어이없게도 그런 도시가 타 도시보다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고 합니다. 초고층 빌딩 발주했다가 반만 떨렁 짓고 건설사가 망하고, 운좋게 다 지어도 분양이 안 돼서 결국 유령 빌딩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빌딩 외에 공단, 항만 상가지구, 첨단 산업 단지들도 결국 줄줄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 곳이 일본에는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치가들이 복지보다는 토목에 관심이 더 가는 이유가 떡고물 때문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일본의 소설가 다나카 요시키(아스란 전기, 은하영웅전설, 야쿠시지 료코 시리즈, 창룡전 등을 쓴 소설가)가 쓴 소설들을 보면 토목, 건설과 관련한 ‘지저분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현 정권이 하는 거 보면 미국, 일본의 나쁜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이네요.자기들만의 끝없는 탐욕을 위해 여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마구 밀어붙이는 것부터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