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급격한 군국주의화에 대비하는 이지스함

일본 국회는 지난 2006. 12. 15.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교육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전후 청산이
완성하였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아베 총리는 과거사
콤플렉스에 마침표를 찍고 군국주의 강대국 일본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임기 동안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이른바 정치대국 · 군사대국
경제대국의 3박자를 갖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베 총리가
내놓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의 근본내용이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개인’보다는 ‘공공’을 중시하여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것인데, 주변국들로서는 일본이
과거사 청산에 깔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군국주의를
향해 달려서 결국 한국을 침략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1947년에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은, 일본 군국주의를
태동시킨 ‘개인’보다는 ‘국가’를 중시하는 교육이 잘못
됐다는 반성이었다.

그러나 59년 만에 학교교육에서 애국심과 규범의식 등을
강조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중요시됐던 가치관의
부활을 주된 목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스승으로 삼은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제국주의 시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역사교과서를 뜯어고쳐 ‘영국의 영광’
이라고 미화시켰는데, 일본은 ‘영국교육조사단’까지 파견해
오랜 준비를 해왔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일도 일본의 숙원사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후 미국의 개입으로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제9조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기했던
일본은 6·25가 발발하자 경찰예비대를 조직하였고, 이어
1954년 방위청으로 발족시켰다. 방위청을 성이 아닌 청으로
만들고 내각의 일개 외국에 머물게 한 이유는 군부의 독주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방위청은 외무성과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달리
예산을 독립적으로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안도 독자적
으로 제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위청은 ‘외무성북미국방위과’
라는 조소어린 별명도 따라다녔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 다. 안보정책 운용에 있어 방위성은
정치력이 생기게 됐고,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보다 적극적
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 독립권이 강화된 만큼 군사력도 더욱 증강될 것이다.
방위청이 방위성이 된 만큼 아베 정권의 마지막 사명은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일본의 국익에 맞게 이런저런
눈치 보지않고 사용하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강대국 반열에
일본을 올려 놓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지금 한국은 일본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 나라 안팎이 혼미하기 짝이 없으며 마치 구한말의
절대절명의 기로에 다시 서 있는 느낌이다.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없는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어서
국가의 명운을 보전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추세에 맞추어서 일본의 강력한
해상자위대에 맞서는 이지스 기동전단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반경 500키로미터를 훤히 볼 수 있는 이지스 기동전단을
4개나 가지고 있으며 총 35척의 대형 군함에 이지스함이 6척이나
있으며, 일본은 바로 이 해상세력을 믿고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시 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도 일본과 한국이 동해상에서 전투를
벌인다면 한국 해군은 10분도 채 못 되어 전멸하고 만다.

이것을 막는 일은 시급히 이지스함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 해군도 이를 알고 2009년에 이지스함 한척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2009년은 너무나 늦다.

지금즉시 외국으로부터 이지스함을 한두척 사와서 바로 동해상에
배치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의 독도점령을 막는 실제적 힘이 된다.
이 일은 급하고 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