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두렵고… 미국은 만만하냐?

한미FTA 그자체의 필요성도 의문이 많지만, 체결한다해도 문제는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른바 “”투자자 정부제소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장미빛 기대(?)만을 하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기업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나..
캐나다의 경우(목재산업관련) 이미 승소하였음에도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의니..
(정말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이 따로없다. 단무지 놈들)

투자자 정부제소권(이하 정부제소권)..

말이 재판이지.. (이재판은 미국에 가서 해야한다.)

결코 호락호락한 재판이 아니다.

90년대.. 한동안 일본이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의 유명하다는 빌딩, 부동산, 기업등을 일본이 남아도는 돈으로 마구(?)
사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일본인들이 말했다.
“도대체,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
기술개발은 하지않고, 온나라가 오로지 법률로만 먹고사는 것 같다.”

지금 그들은 전세계를 법률(?)로 위협하고 있지않은가?

정부제소권의 의미는 우리정부도 잘 알고(?)있는 듯 얘기한다.
하지만,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독도문제다.

일본이 항상 하는 주장…
“그렇게 자신있다면..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결판을 내자.. ”

우리는 절대 응하지 않고 있다. 왜…?….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대국이 미리, 또는 사안에 따라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재판할 수 없다.)

“국제재판이라는 것이 결코 정의(正義)만으로 판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제소권 인정은 ‘사전동의’에 해당한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의 논리를 잘 알면서…
한미FTA에서… 그것도 법률로 먹고사는(?) 미국을 상대로…

왜, 힘의 논리를 무시하는가?… 그렇게 만만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