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꼬이게 된 배경

작금의 북한 문제가 꼬이게 된 배경에는,
1994년도에 합의한, 과 지원 합의가 무산되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같다.

이제라도 문제 해결의 단초는, 결렬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는 하겠지만…..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겠지만,

애초의 북한의 태도는 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고. 또한
미국도 지원과 중유제공을 약속했던만큼,그 약속을 파기한 책임이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의 가 선행되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응당 북한의 책임일 것이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아쉽지만, 개성공단/금강산 개발/남북철도/이산가족상봉….등등 ‘깡그리’ 포기하고, 노태우 정권시절부터 있어온 을 통한 평화통일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과는 철저하게 로 맞서는 일만 남게 된다.
당연히, 인도적 차원의 수해복구 사업도 외면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라져서 미사일을 쏴대는’ 지금의 북한 주장에 단 일점이라도 귀담아 들어줄 일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로 회귀할 것인가는….
북한의 하소연을 들어본 연후에….결정하는 것이 옳은 수순인 것 같다.